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LTV 80%까지 담보 대출 받을 수 있어요: 2022-08-01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대상, 한도, 처분기간

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N잡러 돈불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 2022년 8월 1일 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본 대출규제 완화로 인해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LTV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 혹은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경우에도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처분 조건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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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VS. 1주택일 때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이번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LTV 80프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주택과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대출한도가 달랐었어요. 예를 들면,

 

•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9억 이하 주택: 최대 LTV 50%-60% 
• 조정지역에 있는 8억 이하 주택: LTV 60%-70% 
• 대출한도: 최대 4억

*LTV: 집값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 LTV가 50%라고 하면 KB시세로 집값 50%까지 대출가능했지만,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 지역이나 주택 가격 상관없이 LTV 80%
• 대출한도: 최대 6억

까지 확대되었어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대출한도 상향

▶1주택자 주택 구입 시

1주택자의 경우에도 새집을 살때 규제가 완화되었어요.

 

기존에는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 집을 살 경우 6개월 안에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었어요. 만일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로 매수한 집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약정 위반으로 담보대출을 모두 회수당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부동산 대출규제완화로,

• 기존에 6개월이었던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고
•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되었어요.
•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어려운 경우, 주택 처분 기한도 금융사의 승인을 받으면 처분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생활안정 자금 주택담보대출 VS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담보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는 걸 말하는데요, 기존에 한도가 1억이었는데 이번 대출규제완화로 2억원까지 늘어나게 되었어요. 거기다 긴급생계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1억 5천으로 늘어났답니다.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요. (DSR이란 내가 진 모든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말해요)

 

1주택자 대출규제완화

15억 이상 주택 담보 대출 일부 허용

기존에는 시가 15억원이상의 주택에는 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지어질 집이 준공 후 15억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을 금융권을 통해 받기가 어려워서 사실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만이 매수가 가능했었어요.

 

다행히 이번 규제 완화로 주택이 시가 15억원이 넘어가더라도 잔금대출을 일부 허용해주기로 했어요. 단,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중 상환하지 않은 금액 (=잔액) 안에서만 가능해요. 즉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금중 미상환 금액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함으로써 15억 주담대중 일정부분이 해제되는 샘이에요.

 

잘 이해가 안되신다구요?

예를 들어 새로 산 집이 시가 13억이라서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을 5억 빌리고 그중 4천만원만 갚았을 경우 남은 대출 금액은 4억 6천만원이면, 이 남은 대출 금액 만큼 잔금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에요.

 

어찌됬건,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